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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2019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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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시대의 노후전략 :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년
  •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역성장이 확실시돼 22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일자리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상당수의 노동자가 실직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일시 휴직자도 급증했습니다. 대면 접촉이 많은 일자리(숙박음식, 교육 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 등)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성별·연령별로는 여성, 청년· 고령층,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분배도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화 돼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올 2분기 소득 하위 20%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상위 20% 부유층의 근로소득보다 4.5배 더 줄었습니다.
  • 문제는 감염병 위기가 일상화된 위기가 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자의 절반이나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는 수치가 나와도 이들은 고용 안전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직(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업자 절반은 '속수무책'입니다. 고용보험 테두리 안에 포함되지 않은 1300만명의 노동자가 무너지면 노동시장 충격은 더 크게 악화됩니다.
  • <뉴스토마토>가 올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한다는 '한국판 뉴딜'에 디딤돌로 마련한 '안전망 강화'에 주목하고 있는 점도 하루빨리 급변한 사회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생활보장,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소득, 노인복지체계, 노후 소득보장 방안 등 정부 역할이 커질수록 취약계층의 절망은 줄어들고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포럼에서는 펜데믹시대의 노년층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책 제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비대면' 시대의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자산관리와 은퇴설계도 함께 다뤄봅니다.
  •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